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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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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992년
2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1229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200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991년
1990년
1989년
1988년
7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누375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89;공1988.11.1.(835),135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3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57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7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984년
16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1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14;공1984.6.1.(729)846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17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41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235;공1983.12.15.(718),177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8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누49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36;공1983.9.15.(712),127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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